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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당진참여연대
댓글 0건 조회 976회 작성일 20-11-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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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참여연대 2013/05/10 09:06:34
시민들이 시청의 자료실을 열어야 한다.(2013.3.11.)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조상연

조명가게를 운영하는 성남시 의원이 상임위에서 성남시의 가로등을 교체할 것을 주문하는 동영상이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다. 더욱 가관인 것은 다른 의원은 가로등에 대해서는 이의원이 전문가라고 옆에서 거드는 것도 함께 나왔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준공무원적인 직종에 겸직이 불가능하고 특히나 지방의원은 사회단체의 장도 못 맡게 되어있다. 하지만 지방의원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자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논의할 적에는 제척사유가 된다. 위의 성남시의원의 경우에는 법을 어겼으나 겸직금지나 영리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어서 유야무야 넘어갈 것이다.
몇년전 당진의 한 시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업체를 자기 자식 명의로 만들어 놓고 당진시의 건설공사를 수주한 바가 있었다. 또 현 모 시의원은 건설업체를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만들어 놓고 건설공사를 수주한 바도 있었다. 이 두건 모두 법을 위반하진 않았지만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겸직금지의 입법취지를 무시하는 행동이였다.
요는 문제가 그들의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행정부와 의회간에 적정한 수준에서의 타협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지방의원의 이와 같은 편법 이익추구를 다 알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이 공무원들의 비리나 편법에 제동을 걸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당진시는 년간 7회의 감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거의 매년 사법당국에 의해서 행정부의 공무원들의 비리가 알려지고 있다. 어떻게 비리가 시의회나 자체감사, 충남도감사, 감사원감사, 국정감사를 통해서 적발이 안 되고 사법당국의 수사를 통해서 해결이 되겠는가? 정보의 요구권이 있지만 적어도 공무원들과 선출직공직자들보다 정보에 어두울 수밖에 없는 시민들의 제보나 고발을 통해서 비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가? 그 원인은 선출직 공직자와 공무원 모두 한통속이라는데 있다. 또 그 한통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정보를 감추는 일에 충실히 복무하고 있다. 그들은 서로 비리와 편법을 주고받는다. 개발정보 규제정보등의 독점으로 인한 각종 이권을 선점하고 예산의 편성권을 수단으로 직접 이익을 나누어 먹거나 자신의 지지층에게 이익을 나누어 주고 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을 타개할 것인가?
방법은 정보의 공개와 예산편성에 관한 시민들의 참여 뿐이다.
지난 20일 충북 괴산의 불정농협장은 농협개혁을 위한 강연에서 농협개혁은 투명한 정보공개와 조합원들의 참여에 있다고 했다. 불정농협은 3만원까지 모든 지출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매년 총회에 임박해서는 재무제표가 아니라 모든 지출에 대한 자료를 인쇄해서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조합원들에게 배포한다고 한다. 이런 공개를 통해서 조합원들이 조합을 신뢰한다. 신뢰가 있으므로 예산의 배분에 참여하여 스스로 예산도 조정해서 결정한단다.
당진시는 홈페이지에 방대한 양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결산에 대한 공개는 되고 있지 않다. 결산이 공개되는 경우에도 큰 뭉치로 공개하고 있다, 즉 당진시민들은 당진시의 결산에 대해 믿을 수가 없다. 자기가 낸 세금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은 예산을 세우는 데도 관심이 없다. 시민들은 예산을 어떻게 세우든 도둑질 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시민들은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하면 자기가 차지할까만 생각하게 된다.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가 결여된 가운데서 시의원들과 동네 이장들은 예산을 유치하는 선수가 되어간다.
시의회와 시가 결산에 대해서 스스로 공개할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당진시민들이 당진시의 결산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하여야 한다. 당진시가 스스로 자료실을 열어놓을 것을 시민들은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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