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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당진시대 납세자는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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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당진참여연대
댓글 0건 조회 1,000회 작성일 20-11-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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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참여연대 2013/05/10 09:08:32
납세자는 정책소비자다.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조상연
2월에 가장 큰 행사로 당진시장의 연초 읍면순방이 있다. 이 행사는 당진의 각 읍면동사무소의 대회의실에서 개발위원들을 주축으로 시장을 비롯한 전 과장들이 참석하여서 이루어진다. 시장의 환상적인 미래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는 지루한 시간이 흐르고 나면 시장과의 일문일답시간이 있다. 각 참가자들은 낮 간지러운 시장 띄우기를 하고나서야 민원사항을 요구한다. 시장은 즉석에서 대답을 해나간다. 만일 민원인이 눈치 없이 예산배정에 항의를 하면 시장은 배석한 과장을 혼내고 심지어 과장이 사과를 하도록 퍼포먼스를 한다. 또 예산배분 약속을 할 적에는 호기롭게 하고 관련 과장에게 직접 지시를 하여 그가 당진시의 관료들을 장악하고 있는 실세이며 모든 주민들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한다. 만에 하나 무리한 요구나 그 요구를 들어줄 경우에는 반대세력이 생길 수 있는 사안은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는 말로 넘어간다.
시장이 어느 한 동네에 칭찬을 받는 것보다 다른 다수의 주민들에게 불만을 듣는 것이 선거에 불리하기 때문에 예산은 갈갈이 찢어진다. 주민들은 자기 동네에 어떤 가시적인 사업이 유치됐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주민들이 예산요구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적합한 절차나 과정은 없다. 즉 읍면순방은 마을 대표들이 읍면에 분배되는 예산을 가지고 싸움을 벌이는 검투장이 되고 있다. 때문에 근 20여년간 각 마을에 농로 포장은 매년 100m씩으로 나뉘어 진행되어왔다.
공동체를 위한 예산투입을 주민들이 합의하여서 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실행하는 외국의 사례나 타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부럽다. 당진엔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가 있다. 관련위원회을 20명으로 하고 그 선정권은 시장에게 있다. 특히 지역위원회가 없어 실제로 관련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의 전권을 가지고 있다. 20명의 위원이 각 읍 면 동 리의 주민의 욕구를 어떻게 알 것인가? 아무도 그들의 예산투입 우선 수위를 정하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즉 여전히 주민의 요구를 예산안으로 선정하는 권리는 관료에게 있다.
당진시는 시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게시판을 만들고 연중 내내 사업의 요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홍보를 안하니 아무도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모른다. 당진시민이 당진시의 예산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는 사실상 없다. 당진은 실과에서 기획감사실에 제출하는 예산편성요구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의견을 받아서 예산안을 만든다. 그러나 예산안은 시의회가 열리기 불과 5일전(조례상 제출마감일에 맞춰)에 시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보고자하는 시민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 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시민은 보지 말라는 것이다.
예산이 세워지기까지 당진의 관변단체, 이익단체는 지속적인 로비에 들어간다. 심지어 일부 사업자는 영업에 필요한 사업을 각 단체에 제시하여 사업계획서 까지 만들어 돕고 있다. 이를 무기로 각 단체는 담당 공무원을 설득하여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것이 예산안에 올라가 실제로 통과되면 관련자들이 세금으로 잔치를 벌인다. 이로서 공무원은 자신의 실적으로 만족하고 각 단체의 장은 자신의 공적으로 내세우며 사업체는 이익을 도모한다. 여기에 선출직 공직자는 자신의 지지기반인 빅 마우스들에게 복무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금으로 올라가는 각종 건물과 시설들을 보며 그 보다 적은예산으로 해결되는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게 된다. 각종 행사가 낭비적으로 먹고 마시고 축포를 쏘는 집단 회식처럼 치러지면 주민들은 동네잔치에 얻어 먹으러온 동냥아치가 되어간다.
납세자는 정책소비자이다. 정책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인정하라. 조례에서 규정한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만들고 실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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